성범죄 민사소송 변호사 합의가 안됐다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로 가서 즉시 고소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를 해 주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비율도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의 방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국가가 가해자를 구속하고 오랫동안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도 2차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만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좀 어려운 것이 아직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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