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정확하게

형사사건은 몇 단계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음단계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서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고 기대하시지만, 사실 단계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재수사 요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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