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은돈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사기죄 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돈을 여기저기서 빌린 후에 갚지 않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모습? 영화 타짜에서 나온것처럼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 처럼 하고 사실은 서로 짜고 돈을 뜯어내는 모습?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기죄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기죄 사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사건은 최근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갚기로 하지 않은 경우, 즉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줄 수도 있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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