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기위해

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기위해 얼마전에 두돌정도 된 아이를 안고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구치소에 있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구치소에 계신것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가 되어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실질심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당사자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유치장으로 방문하여 A씨와 접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A씨의 행위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했습니다만 강제추행죄라고 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할 수는 있었으나, 과실치상죄나, 많이 양보하여 폭행치상죄 정도까지는 어떻게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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