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소 경찰출두 그냥 해서는 안되는 이유

사기죄 사건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망행위'여부 입니다.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속인 사실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인데요. 최근 수사단계에서도, 재판단계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지 않으시고,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출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피소 경찰출두가, 마치 진실을 밝혀주는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알아서 잘 판단 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가 편취와 연결이 되는지(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고,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법이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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