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돈 사기죄 헤어진 연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안쓰러운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연인이나 가족에게 큰 짐을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티비에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고소를 하는 사례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헤어진 연인의 경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빌려주거나, 심지어 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목으로 관계 유지를 강요한다거나,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져서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받은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상황에서, 용도나 변제 의사 등에 대해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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