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구속구공판 선택의 기로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룰 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셨다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어서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죄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나가야 하는 부담과 징역형, 특히 구속이 될 위험성까지 생기게 된 상황은 성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약한 범죄로 구분되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가장 안좋은 결과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철저히 선처를 구해 온 사건이라면 마지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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