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시점 판단

사기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시점 판단 형사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입니다. 재판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 별론으로 하고, 수사단계를 살펴보면 또 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 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각각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찰의 의견을 검찰이 뒤집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조사는 치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망했는지 여부, 즉 속여서 돈을 받은게 있는지 따져볼 뿐,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법률과 판례 검토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검찰조사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일단 아직은 경찰이 사건을 갖고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면 그 때 선임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

원문링크 : 사기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시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