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꽃뱀 무고 고소 밝히려면

얼마 전, 인천에 사는 A 씨라는 분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 격앙되신 목소리셨는데요. 준강간죄 고소를 당하셔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혐의 나올 것 같은데 무고 고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준강간죄가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검토했는데요. 준강간죄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긴 했습니다. 워낙 터무니없는 고소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 꽃뱀 무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이와 별개라는 사실을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나타나는 경우라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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