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위계등간음 불구속구공판 핵심 법률 대응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 변호인으로서 이것저것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 보다 재판단계에서의 무죄 판결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구공판 단계에서의 해결은 결국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핵심인데, 미성년자는 증인을 불러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인 미성년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권은 소중하고, 특히 허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피고소인의 입장도,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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