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위장이혼 효과 있을까

얼마 전, 법인파산을 하여 회사를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몇몇 문제가 보이기는 했지만 재무제표상 법인파산을 만류할 만큼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젊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회사만 잘 정리하면 재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을 해 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하고 보증인에게 채권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지 개인파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자산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가 오히려 재산보다 더 적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해 내신 방법이 아내분과 이혼을 하여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주고 자신은 개인파산을 하여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위장이혼 효과를 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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