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기회로 만들려면

저희가 사기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해 드렸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재판 단계가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경우이긴 합니다. 다만 혐의가 억울하여 다퉈보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은 결코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더 적은 가능성을 안고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구속구공판이 되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가 된 이후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경찰 단계, 검찰 단계를 거쳐 왔다는 것인데요. 각각의 단계는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곧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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