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사기 고소 증여 한 것이면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곤 합니다. 특히 남녀간의 마음은 더 그런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교제를 하던 당시에 주고 받았던 여러가지 마음과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변하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고 빌려주는 형태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망행위』가 끼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꽃뱀사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인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에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증여를 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물어오시곤 합니다. 사실 돌려받기로 약속을 한다거나 투자를 받는 등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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