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5억 형량 속이지 않았다면

사기죄처럼 형량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쉬운 범죄도 드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과 태도, 기타 피고인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기죄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취 금액일 것입니다. 다만 편취액과 형량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례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기죄 5억 형량은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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