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모르고 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서 잘못하신 분에 대한 변호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마음이 무척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자 분들을 대할때는 당연히 속상합니다. 해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피의자 신분인 분들을 대할 때도 속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범죄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잘못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 됩니다. 일정부분 처벌이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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