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혐의 가능성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 특수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특수강간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감경해 줄 수 있는 최대치인 50%를 감형해 준다고 해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인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저희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요건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극대화해서 겨우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수강간 무혐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고소인이 정말 어리석게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며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해도 결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강력 범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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