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몰카 혐의 핸드폰을 제출했다면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합니다. 아니 평등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인 만큼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몰카 혐의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잣대로 재단을 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엄하게 다루는것만이 능사일까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2차가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려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성범죄 전과를 갖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상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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