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 집행유예 가능한 상황은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벌금형은 전혀 부담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기소를 기대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처벌이 더 나은지 여쭤보곤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벌금 정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면 전과 자체가 훨씬 세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성추행 벌금이 최소 7-8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천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금액을 듣고 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되는 것일까요? 물론 법률 규정상 원래 벌금형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보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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