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벌금 절대 안 나오는 이유는

몇 달 전, 저희에게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준강간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 상대방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혐의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막 파열의 경우에도 준강간치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치상의 경우 형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A 씨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싸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무혐의, 무죄 결론을 많이 이끌어 내다보니 저희만 믿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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