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강제추행죄 핵심 법률 사항은

작년 무렵, 유흥업소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가 여종업원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무척 억울할만 했습니다. 만취해서 혼자 업소에 방문했던 A씨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로 마담과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업소에서 음주를 하면서 여 종업원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행동이 허용되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2차까지도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경찰을 부르니 마니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자, 갑자기 마담이 여 종업원과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하겠어요. A씨는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종업원과 거의 동시에 경찰로 전화를 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명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전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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