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형 신상정보등록 직종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성추행 벌금형의 벌금 액수가 비교적 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상향이 되어서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액수가 낮은 편이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비슷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벌금 액수도 많이 늘어나서 실효성이 커졌긴 합니다만,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 더 큰데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등록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막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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