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따져서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따져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기타 여러가지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을 해 버린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줄게, 줄게 하면서 버티고 있을 때는 뭔가 희망이라도 갖고 기다리는데, 공식적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행위는 큰 배신감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라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법인파산을 해 버린다고 하면 법인 채권자들은 전부 피해를 입는 반면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별다른 타격 없이 원래대로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대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잘먹고 잘 사는데, 법인만 파산을 통해 정리를 해 버린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찾아가 따져보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 뿐이고, 집도 차도 다른 사람것을 빌려서 생활한다고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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