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공무원 신분 이라면

최근에는 사기죄 처벌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처벌도 많이 나왔고,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더라도 합의만 하면 구속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사건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처벌은 점점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벌금형 자체가 많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 물론 몇십만원~몇백만원 정도의 아주 소액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종종 내려지고 벌금형 처벌도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고 저희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적어도 2~3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액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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