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죄 처벌 공소시효는

간혹 법률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미성년자강간죄 처벌 위기 상황에 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지난 상황이다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공소시효 항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간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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