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유사강간 처벌 초범이라도

과거에는 남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코웃음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라면 "남자끼리 장난 좀 친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다 더 전에는 아예 성범죄 피해의 대상(객체)이 부녀로 한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아예 피해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반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수사를 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수사기관도 곤욕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어떨까요? 이반 유사강간 처벌이 초범이라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의뢰인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초범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전과가 있는 분들이 '억울하게...

원문링크 : 이반 유사강간 처벌 초범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