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처벌 위기에서는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을 보호해 주고 과다하게 챙겨준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실상 들여다보면 전과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불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동이나 교육 등 관련된 기관에의 취업도 어렵고 혹시라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되게 되면 인근 학교나 학원, 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 가정 등에 얼굴과 주소 기타 신상정보가 뿌려지게 됩니다.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설령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어찌저찌 막아본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벌금형 정도만 내려졌음에도 10년동안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직장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바꾸게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하고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을 한 번 못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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