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구속 급증하는데

최근 이상하게되 도촬죄 구속 문제고 조금 '늦게' 저희에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구속이 되어버린 후 항소를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 물론 가족들이나 친구 등 지인들께서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 구속 상태에서 빼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촬죄 구속 급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도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겁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생각이 아닌 착각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접촉 조차 없는 사건이고, 유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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