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구속구공판 예상결과는

불구속구공판이란 경찰, 검찰에서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일뿐 결과가 불구속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벌금형 가능성이 꽤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즉,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구속구공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혐의가 억울하여 다투어 보려는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싸워보려는 의도이므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이 선택되었다면 잘 판단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얼마나 제출하였는지, 범죄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명하였는지, 2차가해 우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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