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죄 구속 몰랐던 경우라면

두 달쯤 전, 장애인강제추행죄 구속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오신 이유는 상대방도 장애가 있었지만 자신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하고 나서 뭔가 해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피해자의 장애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겉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A 씨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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