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성추행 혐의 철저히 준비해야

누범기간에 형사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종 누범은 말할 것도 없고, 동종전과가 아닌 다른 전과라고 하더라도 누범 중 형사사건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칫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불구속수사로 진행을 잘 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범기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범은 장기 형량의 2배 까지 가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누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는 것 보다 구속 문제를 더욱 걱정하는 이유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형을 살고 나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온 날부터 3년이내에 범죄가 성립되게 되면 누범인 동시에 집행유예 결격이 되는 것인데요. 가석방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이 아닌 종료된 날 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범기간 성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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