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유죄 판결 받았더라도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유죄 판결 받았더라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민사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경찰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경찰이 돈을 받아주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 답변서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또 소장이 날아왔다며, 도대체 계속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즉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구공판이 되어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그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에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해서 끼친 손해를 물어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인 것과 동일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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