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을 이용 하시고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03% 란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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