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다?


가정폭력처벌법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 가정 폭력 처벌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가정폭력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의견이 많아져 결국 관련 법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의 피의자 입장에 놓여 계시다면, 초동대응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현직 변호사가 조금이나마 감형/선처 방법을 높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분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중 울산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높은 승소율과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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