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기일 전 꼭 준비해야 할 2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직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로서, 10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놓이게 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10대 소년범죄는 전과 남지 않는다는 오해 10대의 비행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전과 없이 미래를... blog.naver.com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년보호사건송치 되는 경우, 심리기일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첫째, 보조인의견서 제출시기 우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라는 걸 제출하여 법리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법률대리인을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서면 역시 '보조인의견서'라고 부르지요. 호칭이 다른 만큼, 법률대리인이 해야 하는 역할도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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