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범죄 소년부송치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지역의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 강요 및 상해 등으로 기소가 된 피의자였습니다. 죄질이 꽤 좋지 않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피해자 부모의 합의가 요원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비록 피해자 부모가 아닌 당사자 합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고등학생과의 합의라는 점 피고인이 많이 뉘우치는 점 등을 읍소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소년부송치의 경우 형사처벌 기록에 남지 않는 다는 점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요원한 결정입니다. 결정사항 1.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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