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해 드린 #음주운전승소사례 와 #음주운전형사대처방법 관련한 글들을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4월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해제 에 따라 #야간택시 문제 그리고 #음주운전 이 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안 #음주운전형사처벌 에 관한 사건 의뢰가 드문드문했는데, 요즘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회식 자리가 증가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제 블로그 칼럼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 법에 관한 컬럼을 다수 담았었는데요. 오늘은 다수 담았던 음주운전 관련 소송과 법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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