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에까지 이르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취업규칙이 있지만 법정 소정근로의 추가수당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또한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대법원 판례에 배척되고, 노동청 신고 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고, 특히 법정 소정근로 추가수당보다 취업규칙이 더 먼저 규정된다는 점을 읍소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의 그간, 지급받지 못한 #회사추가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7,561,080원 및 그 중 24,615,436원에 대하여 2021. 12.28.부터 2022.5.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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