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종변호사 스토킹처벌 범죄 처벌 불원 조항 이슈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래, 제가 작성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한 법률칼럼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제가 진행한 #스토킹범죄처벌 에 관한 법률정보와 제가 진행한 승소사례를 보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의 처벌분원조항에 관한 폐지의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 뉴스1에서 #스토킹처벌법 처벌불원 조항 폐지에 관한 의견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불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거나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받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극구 부인하거나 보복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스토킹가해자 는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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