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직장동료 이웃과의 다툼 상해 기소유예 사례


음주 후 직장동료 이웃과의 다툼 상해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 내 법률소식을 전해 도움이 되실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철학 소개 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본 사례는 음주 후 실수로 직장 동료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와 인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단순한 폭행임에도 상해로 의율되어, 합의를 하였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가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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