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경범죄 아닌 사기죄 10년이하 징역 가능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무전취식 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사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 요즘 누가 무전취식을 해~~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근래 #청소년범죄 로 자녀가 무전취식을 하여 관련되 #경범죄처벌 문의 상담은 실은 끊임없이 옵니다. 단순 ' 10만원 이하의 #경범죄벌금 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 ' 음식값만 배상해 주면 해결이 되겠지.... ' 라고 생각하셨다가 #사기죄 로 형사처벌 소송장을 받고 문의 주시는 분이 대다수 입니다. 익산 술값 120만원 먹튀 사건 “7시간 동안 120만원어치 마셔”…익산 술값 먹튀男, 처벌은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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