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변호사 용역대금 거래대금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진행한 #용역대금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을때는, 판결로 가면 패소가능성이 높았던 터라, 소액 금원으로 조정이 잘 된 사례입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사무를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그 사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용역이 실제로 제대로 이우러 지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패소가능성이 높기나는 하지만, 피고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액의 금원으로 조정하기를 권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정사항 피고 ________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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