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종변호사 도박사이트 종업원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로 기소된 사안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지 않아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주범은 따로 있고 고용되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의 주체는 실형이 나왔지만 운영의 주체에게서 고용당한 종업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집행유예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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