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면책가능성 없는 회사의 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10. 27.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뿐만아니라 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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