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법률혼처럼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원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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