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위헌

[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 헌법재판소가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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