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 흔한 경우는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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