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이전 추진위원회의 지위 회복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 17473 ]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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