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 대법원 판결 ]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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