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구별됩니다(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는 그대로인 경우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뉴스 등 보도에도 음주운전사고 등을 이야가할때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보다는 면허취소 수치, 면허정지 수치 등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분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헷갈릴 만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고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정지 등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했던 음주이진아웃제 처벌조항은 형사처벌에 한정됩니다. 위헌 선고전에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 벌금형 1000~2000만원으로 처벌되었는데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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