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통화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범죄에 증거로 사용하는 기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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